휴이트 대 미국 사건: 퍼스트 스텝 법(First Step Act)의 소급 적용 범위에 관한 판결(23-1002)

퍼스트 스텝 법 시행 전, 연방 법원은 18 U.S.C. § 924(c) 위반 시 첫 번째 위반 이후의 각 건마다 25년의 징역형을 의무적으로 추가하는 '누적(stacking)' 처벌을 강제했음. 이로 인해 초범임에도 수백 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사법부와 학계의 비판이 컸음. 2018년 퍼스트 스텝 법은 이를 폐지하고 소급 적용을 허용했으나, '법 시행 시점에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는 문구의 해석을 두고 하급심 간 의견이 갈렸음.

피고인들은 2009년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대법원 판례(United States v. Davis)에 따라 일부 유죄 판결과 형량이 파기됨. 재선고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퍼스트 스텝 법의 완화된 양형을 주장했으나, 제5순회항소법원은 법 시행 전 이미 형이 선고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 대법원은 이에 대해 상고를 허가하여 심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