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설 속 인물 묘사로 인한 일반적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본안 소송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자세무대리인 우편함(beSt)을 통한 전자 문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상고 및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불수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Steuerberater(세무사)의 전자소송 시스템(beSt) 이용 의무화 초기 혼란기에 발생한 소송 제기 지연과 관련하여, 하급심 법원이 Wiedereinsetzung(소송절차 복구) 신청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기각한 것은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Art. 19 Abs. 4 GG)을 침해한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신청인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의 변호사 보수 산정을 위한 소송물 가액을 10,000유로로 결정함.

가사사건 집행절차에서 법원이 잘못된 항고기간을 안내했더라도, 변호사가 해당 절차의 성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 잘못된 안내를 신뢰한 것을 이유로 한 추완항소(복권)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베르트랑 살캥(Bertrand SALQUAIN) 후보는 2024년 프랑스 총선 당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자였던 요한 몽댕(Johann MONDAIN)이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자였던 다비드 비용(David BILLON)이 선거비용 전담 금융 대리인을 통해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자였던 미셸 라누아(Michel LANOY)가 선거비용 계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