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뉴칼레도니아 제2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였던 로날드 프레레(Ronald FRERE)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전용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마르틴 아르노디(Martine ARNAUDY) 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마르티니크 제3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였던 프레데리크 디스파뉴(Frédérique DISPAGNE)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였던 앙투안 키페르(Antoine KIEFFER)가 선거 비용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 캠페인 계좌가 거부된 사건을 심리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정이 불승인된 장 프랑수아 쿨롬 후보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심리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 후보자 베로니크 에스탕(Véronique ESTANG)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가 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에 실시된 프랑스 하원 선거에서 선거 비용 계좌를 제출하지 않은 윌리엄 비스트(William Viste) 후보에 대해 3년간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였던 풀장스 쿠아시(Fulgence KOUASSI)의 선거 비용 회계 처리에 중대한 위반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를 3년간 피선거권 박탈 대상자로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레이몽드 디오프(Raymonde DIOP) 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자였던 로익 엘레루에-발마르(Loïc ELÉLOUÉ-VALMAR)가 선거비용 전용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