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정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 사바 엘 아스리(Sabah EL ASRI)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자였던 야닉 칼리노(Yannick CARLINO)가 선거 비용 전용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마르티니크 제3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였던 에마뉘엘 그라니에(Emmanuel GRANIER)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안을 심리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실시된 총선 후보자 크리스텔 라소르(Christelle LASSORT)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자였던 펠리시테 에르조그 드 코세 브리삭(Félicité HERZOG DE COSSÉ BRISSAC)이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 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실뱅 오슈(Sylvain HOCHE) 후보의 선거 비용 계좌를 기각한 국가선거비용정치자금위원회(CNCCFP)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과들루프 제2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였던 스티브 살림(Steve SALIM)의 선거비용 회계 보고 위반을 확인하고, 그에게 3년간의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 처분을 내림.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총선 후보였던 크리스토프 외제(Christophe EUZET)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 캠페인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조셉 사문(Joseph SAMOUN) 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CNCCFP)로부터 선거비용 계좌가 거부된 알렉상드르 아르겔(Alexandre ARGUEL) 후보에 대해, 실제로는 계좌가 개설되었음을 확인하고 피선거권 박탈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