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 비용 계좌 제출 기한을 넘긴 장 도미니크 라마사미 후보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과 7월 실시된 총선 후보자 나탈리 르파주(Nathalie LEPAGE)가 선거비용 계좌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안을 심리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선거비용 계좌를 적기에 개설하지 않은 로맹 그렐(Romain GRESLE) 후보자에 대해 1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마요트 제2선거구 총선 후보자였던 키라 바카르 마디 아다콜로(Kira Bacar Madi ADACOLO)의 선거비용 회계 처리에 중대한 위반이 있음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6월 및 7월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 후보자 오펠리 반 엘수웨(Ophélie VAN ELSUWE)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회 규칙을 개정하여 특정 투표 방식과 유기법(lois organiques)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결의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불수리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동독 시절 행위에 대한 행정법적 재활용 청구 사건에서 연방행정법원이 재심 상고 허가 거부 결정 시 재판청구권(효과적인 권리구제)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신뢰관계인(Vertrauensperson) 배제 결정을 내리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FamFG 제10조 제3항)을 적용한 것은 자의적 재판 금지 원칙(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 교도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해 헌법상 손해배상 청구권(Bivens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