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 2024년 마요트 제2선거구 총선 후보자 선거비용 회계 부정에 따른 피선거권 박탈 결정

핵심 요약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4년 마요트 제2선거구 총선 후보자였던 키라 바카르 마디 아다콜로(Kira Bacar Madi ADACOLO)의 선거비용 회계 처리에 중대한 위반이 있음을 확인했다.
후보자는 전용 은행 계좌 미개설, 회계 보고서의 적자 발생 및 불일치, 공인회계사 검토 미이행, 증빙 서류 미비 등 다수의 선거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위반 사항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해당 후보자에게 3년간 피선거권 박탈(Ineligibility) 처분을 내렸다.

2024년 6월과 7월에 실시된 프랑스 마요트 제2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아다콜로 후보의 선거비용 회계가 국가선거비용정치자금위원회(CNCCFP)에 의해 거부되면서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회부되었다.

국가선거비용정치자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심리하였으며, 후보자의 소명 자료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선거비용 회계의 투명성과 엄격한 준수는 프랑스 선거법의 핵심 원칙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이 장기간 제한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후보자는 선거비용 전용 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 발생 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회계 보고서의 균형(수입과 지출의 일치)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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