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미제출 후보자에 대한 3년간 피선거권 박탈 결정 (2025-6440 AN)

핵심 요약

베르트랑 살캥 후보는 2024년 6월과 7월에 실시된 프랑스 총선(메인에루아르 제2선거구)에 출마하여 1% 이상의 득표를 기록함. 선거법상 1% 이상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살캥 후보는 법정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음.

국가선거비용회계위원회(CNCCFP)가 2025년 1월 13일 해당 후보의 보고서 미제출 사실을 헌법재판소에 회부함. 후보자는 1월 24일 뒤늦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실수를 인정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3년간의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함.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제출은 프랑스 선거 제도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핵심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엄격한 제재가 가해짐을 재확인함.

프랑스 선거 후보자는 득표율과 관계없이 선거비용 보고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기한을 넘긴 사후 제출은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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