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운영자의 수익 상한 결정을 위한 생산성 요소 산정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2661/24)

참조 조문

• 독일 기본법 (Grundgesetz) Art. 19 Abs. 4, Art. 12 Abs. 1, Art. 101 Abs. 1, Art. 103 Abs. 1

  재판청구권, 직업의 자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청문권 등

• 연방헌법재판소법 (BVerfGG) § 23 Abs. 1, § 90 Abs. 1, § 92, § 93a Abs. 2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건 및 수리 기준

• 에너지경제법 (EnWG) § 88 Abs. 2, 4

  연방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의 권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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