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증인 신문 없이 1심과 다른 증거 판단을 내린 항소심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 결정(1 BvR 1805/21)
항소심 법원이 1심에서 신문된 증인들의 진술을 직접 다시 신문하지 않고 1심과 다르게 평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적 청문권(rechtliches Gehör)'을 침해한 것임.
Bundesgerichtsh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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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자살 조력 관련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 (2025년 7월 1일)(2 BvR 860/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불수리 결정함.
2025-06-25독일 연방헌재결정
전력망 운영자의 수익 상한 결정을 위한 생산성 요소 산정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2661/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력망 운영자의 제3차 규제 기간(2019~2023년) 수익 상한 결정을 위한 일반 부문별 생산성 요소 산정에 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함.
2025-06-0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형사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 (2025년 6월 5일)(2 BvR 373/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소재판부는 연방대법원의 형사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심리하지 않고 각하함.
2025-03-2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사 퇴직 처분 관련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2025년 3월 26일)(2 BvQ 20/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판사 퇴직 처분 관련 소송 절차의 정지 및 하급심 판결 취소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2025-03-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가스망 운영자 수익 상한제 관련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1 BvR 1628/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가스망 운영자의 수익 상한제 결정에 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2025-03-05독일 연방헌재결정
가스망 운영자의 수익 상한 결정을 위한 생산성 요소 산정에 관한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1 BvR 1786/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스망 운영자의 수익 상한 결정을 위한 일반 부문별 생산성 요소 산정에 관한 헌법소원을 불수리함.
2025-01-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형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 (2025년 1월 16일)(2 BvR 1974/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본안 결정 시까지 청구인에 대한 형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