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시 중 군사 계약업체의 행위가 연방 정부의 지시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오히려 지시를 위반한 경우, 해당 계약업체에 대한 주법상 불법행위 소송이 연방 법리에 의해 당연히 선점(preempt)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장기간 격리 수용된 Maßregelvollzug(보안처분 시설) 환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킨 행위가 수정헌법 제4조에 따른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미성년자 형사사법법상 항소심 구금 기간 규정이 미성년자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파키스탄에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 신청인들에 대해 본안 결정 전까지 임시 보호 조치를 명령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정당이 총선에서 성별 후보자 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적 자금 지원을 삭감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 공무원 이송법(28 U.S.C. §1442(a)(1))에 규정된 '관련성(relating to)' 요건이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헌법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캐서린 르루아(Catherine LEROY)를 헌법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함.

프랑스 헌법위원회 위원장이 신임 사무총장에게 행정적 서명 권한을 위임하는 결정임.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총리의 요청에 따라 농업 및 해양수산법전 제L. 912-4조 제II bis항의 법적 성격을 심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