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공무원 보수 조정법의 위헌 여부를 다루던 사건(2 BvL 8/22)을 원심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철회에 따라 종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공무원 보수 조정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종결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갈리시아 의회와 주정부가 제기한 수플리카(재심) 청구에 대해, 이미 2026년 2월 12일자 보완 결정으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위헌소송 대상 조항의 범위와 효력 정지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은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판결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갈리시아 자치주 법령상 상호보증회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본점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심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힐데스하임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발레아레스 제도 정부가 제정한 법령(Decreto-ley 5/2024)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해당 법령이 이후 다른 법률에 의해 폐지됨에 따라 본안 심리의 대상이 소멸했음을 확인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감독하 석방(supervised release) 기간 중 피고인이 도주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정지(tolling)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단순히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서비스를 계속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5년 10월 9일 독일 연방의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된 선거심사청구를 이유 없음을 이유로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의 우크라이나 귀국을 막기 위한 출국 금지 조치를 요구한 아버지의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