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

핵심 요약

미국 연방대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단순히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서비스를 계속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판결함.
방조 책임이 성립하려면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를 유도했거나, 해당 서비스가 침해 외에 실질적이고 상업적으로 중요한 비침해적 용도가 없는 경우여야 함.
피고인 Cox Communications는 서비스 이용자의 침해를 유도하지 않았고, 인터넷 서비스는 광범위한 비침해적 용도로 사용되므로 방조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의 세이프 하버 조항은 ISP에게 새로운 면책 방어 수단을 제공할 뿐, ISP에게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근거가 아님.

1심(연방지방법원)은 배심원 평결을 통해 Cox의 방조 책임을 인정하여 1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함. 2심(제4순회항소법원)은 방조 책임에 대해 원심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이번 판결은 ISP가 단순히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방조 책임을 지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ISP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기존의 판례(Grokster, Sony)를 재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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