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경제활동법원(Tribunal des activités économiques)에 제기되는 소송에 부과되는 '경제 정의를 위한 기여금' 제도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고등법원이 피고(자동차 제조사)의 배기가스 제어 전략에 관한 핵심적인 기술적 반박 주장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배제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rechtliches Gehör)'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민법(INA)상 망명 신청자가 겪은 사실관계가 '박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항소법원은 행정기관의 결정을 '실질적 증거(substantial-evidence)'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뉴저지 교통공사(NJ Transit)가 뉴저지주의 '주(State)의 팔(arm of the State)'에 해당하지 않아 주권 면제(sovereign immunity)를 향유할 수 없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가 학생의 성전환 사실을 부모 동의 없이 비밀로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 학부모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칸디도 콘데-품피도 투론 재판관이 제기한 회피 신청을 인용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의 본안 결정 시까지 청구인의 루마니아 인도 집행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림.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부는 호세 마리아 마시아스 카스타뇨 대법관이 제기한 제척 신청을 인용하였다.

발레아레스 제도 자치정부가 카탈루냐 사면법(Ley Orgánica 1/2024)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불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