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벨리 대 본타 사건: 학교의 성 정체성 관련 학부모 통지 의무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

핵심 요약

미국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가 학생의 성전환 사실을 부모 동의 없이 비밀로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 학부모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
대법원은 해당 정책이 부모의 자녀 양육권 및 종교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진행 중에도 하급심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함.
다수 의견은 부모가 자녀의 정신 건강 및 교육에 관한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헌법상 보호된다는 점을 재확인함.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들이 학생의 성전환 사실을 부모의 동의 없이 비밀로 유지하고,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학생이 원하는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을 시행함. 이에 반발한 학부모와 교사들이 종교적 자유 및 부모의 양육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

지방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 및 가처분 명령을 내렸으나, 제9연방항소법원이 이를 정지시킴. 원고들이 대법원에 항소심 기간 동안 가처분 효력을 유지해달라는 신청을 제출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인용함.

부모의 자녀 양육권과 종교적 자유가 학교의 성 정체성 관련 정책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유사한 학교 정책들에 대한 헌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함.

본 결정은 본안 판결이 아닌 가처분 단계의 결정임. 다수 의견은 부모의 권리를 옹호했으나, 소수 의견(케이건 대법관 등)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성급한 결정임을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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