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49조 마지막 항에 포함된 '시청(siège du)'이라는 문구가 법률적 성격이 아닌 규정적(regulatory)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담사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려는 시도를 금지한 콜로라도주 법률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WHO 국제보건규칙(IHR) 개정안 비준 동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각하)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 화해(composition pénale) 절차에서 피의자의 묵비권 고지 의무 부재와 절차 실패 시 증거 사용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기업이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통해 자본을 감소시킬 때 부과되는 세금의 과세 표준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공무원 보수 조정법의 위헌 여부를 다루던 사건(2 BvL 10/22)을 원고(법원)의 신청 취하에 따라 종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3일 실시된 제21대 연방의회 선거에 대한 선거심사청구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6년 3월 26일, 제기된 선거심사청구(Wahlprüfungsbeschwerde)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공무원 보수 조정법의 위헌 여부를 다루던 사건(2 BvL 9/22)을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