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법재판소, 갈리시아 자치주 상호보증회사 세제 혜택 위헌성 심판 사건의 심판 대상 소멸 결정

핵심 요약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갈리시아 자치주 법령상 상호보증회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본점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심리함.
해당 조항은 이미 2026년 2월 25일 선고된 다른 헌법재판소 판결(STC 20/2026)을 통해 위헌 및 무효로 선언된 바 있음.
헌법재판소는 심판 대상이 된 법률 조항이 이미 법질서에서 제거되었으므로, 본 사건의 심판 대상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갈리시아 자치주에 본점을 두지 않은 상호보증회사(Iberaval, S.G.R.)가 갈리시아 내 부동산 담보 설정 시 일반 세율(1.5%)을 적용받자, 본점 소재지에 따른 차별이라며 위헌성을 제기함. 갈리시아 고등법원은 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갈리시아 고등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1478-2025)으로, 헌법재판소는 심리 과정에서 동일한 조항이 다른 사건(STC 20/2026)을 통해 이미 무효화되었음을 확인하고 심판 대상 소멸을 선언함.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조세 혜택 차별은 헌법상 평등 원칙 및 시장 통합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입장이 재확인됨.

심판 대상이 된 법률 조항이 이미 다른 판결로 인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본 사건은 실질적인 위헌 여부 판단 없이 '심판 대상 소멸'로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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