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셀리 대 플루어 사 사건: 전시 군사 계약업체에 대한 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연방 선점 법리

핵심 요약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시 중 군사 계약업체의 행위가 연방 정부의 지시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오히려 지시를 위반한 경우, 해당 계약업체에 대한 주법상 불법행위 소송이 연방 법리에 의해 당연히 선점(preempt)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Boyle v. United Technologies Corp. 판례가 제시한 '중대한 갈등(significant conflict)' 기준을 적용할 때,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계약업체의 과실 행위는 연방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으므로 주법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전시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군사 계약업체에 대한 모든 주법상 소송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나 연방법상 근거가 없으며, 계약업체는 정부의 대리인이 아닌 이상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주법의 규제를 받는다.

배경

2016년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탈레반 요원인 현지인 계약직 근로자가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하여 미군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자인 윈스턴 헨셀리는 해당 계약업체인 플루어(Fluor) 사가 근로자 관리 및 보안 절차를 소홀히 하여 테러를 방조했다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법원에 불법행위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구조

지방법원은 전시 군사 계약업체에 대한 소송이 선점된다는 이유로 플루어 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제4순회항소법원도 이를 지지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시사점

이번 판결은 전시 중 군사 계약업체의 행위에 대해 '전장 선점(battlefield preemption)'이라는 광범위한 면책 논리를 제한했다. 계약업체가 정부의 구체적인 지시를 이행하다 발생한 피해가 아니라, 정부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독자적인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주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실무상 참고

군사 계약업체는 정부의 면책 특권을 자동으로 공유하지 않으며, 정부의 지시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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