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계약의사의 추가 고용 허가 거부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688/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계약의사가 이미 하나의 완전한 진료권(Versorgungsauftrag)을 보유한 경우, 추가로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를 수행하게 하려는 신청을 거부한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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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교회법상 소송대리인 자격 제한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264/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교회법상 소송대리인 자격 요건(교회 회원일 것)에 이의를 제기한 변호사의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2026-01-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의약품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약가 정보 비공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592/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의약품 수입업체가 제기한 사회법전 제5권(SGB V) 제130b조 제1c항 및 제129조 제1항 제1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함.
2025-07-28독일 연방헌재결정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 공표(일명 '식품 망신주기')와 관련한 행정처분의 '지체 없는(unverzüglich)' 공표 요건에 관한 결정(1 BvR 1949/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공표함에 있어 '지체 없이(unverzüglich)'라는 요건을 해석할 때,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장기간 소요된 사법적 가처분 절차의 기간까지 고려하여 비례성 원칙에 따른 이익형량을 해야 한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