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상담사의 언어적 전환치료를 금지한 콜로라도주 법률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 위반 판결(24-539)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담사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려는 시도를 금지한 콜로라도주 법률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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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정당의 후보자 연계 선거운동 지출 제한은 위헌(24-621)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선거운동법(FECA)이 규정한 정당의 후보자 연계 선거운동 지출 제한이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026-03-19미국 연방대법원판결
올리비에 대 브랜던 시 사건: 헌법상 권리 행사를 위한 장래적 구제와 Heck 판결의 적용 범위(24-993)
미국 연방대법원은 과거의 유죄 판결을 받은 원고가 향후 해당 법령의 집행을 막기 위한 '장래적 구제(prospective relief)'를 구하는 경우, Heck v. Humphrey 판결에 따른 소송 제기 금지(Heck bar)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Gabriel OlivierHeck v. Humphrey
2025-01-16미국 연방대법원판결
틱톡(TikTok)의 미국 내 운영 금지 및 강제 매각법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24-656)
미국 연방대법원은 '외국 적대 세력 통제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2026-09-04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FCC의 최저단위요금 공고 무효화한 연방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26A274)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정치광고 최저단위요금(LUC) 안내 지침을 무효로 한 제4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화당 의회위원회 측의 효력정지(Stay) 신청을 인용하였다.
2025-06-17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미성년자 성전환 의료 행위 제한법 합헌 판결 (United States v. Skrmetti)(23-477)
미국 연방대법원은 테네시주의 미성년자 성전환 의료 행위 제한법(SB1)이 수정헌법 제14조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2026-04-28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기부자 명단 제출 요구 소환장 자체로도 결사의 자유 침해 및 제소 자격(Standing) 인정 판결(24-781)
뉴저지주 검찰총장이 종교적 비영리 단체인 First Choice에 기부자들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First Choice Women’s Resource Centers, Inc.Jennifer Davenport
2025-06-26미국 연방대법원판결
텍사스주 미성년자 유해 성인물 웹사이트 연령 확인 의무화 법안 합헌 결정(23-1122)
미국 연방대법원은 텍사스주 법안 H.B. 1181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성인물을 게시하는 상업 웹사이트에 방문자의 연령이 18세 이상임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2026-03-01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라벨리 대 본타 사건: 학교의 성 정체성 관련 학부모 통지 의무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25A810)
미국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가 학생의 성전환 사실을 부모 동의 없이 비밀로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 학부모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