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임신 중인 신청인과 그 가족에 대한 강제집행(퇴거)이 신체적 무결성(독일 기본법 제2조 제2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안 헌법소원 결정 시까지 최대 6개월간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1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 결과 5% 봉쇄조항에 근접한 정당이 제기한 기관쟁의(Organstreit)를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보안처분(보안감호) 계속 집행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에서, 피고인이 추방되어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사건 종료(Erledigung)'를 선언한 것은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기본법 제19조 제4항을 침해한다고 판시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양육권 및 거주지 지정권 관련 하급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요건 미비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디젤 차량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른 압수물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법원이 기록 열람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정을 유예한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혼자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지 않고 단독으로 성인을 입양한 하급심 결정이 명백한 법률 규정을 간과한 자의적인 결정이라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성년 입양 시 부부 공동 입양을 규정한 민법 제1741조 제2항 제2문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강도적 공갈죄(StGB 제253조, 제255조)에서 '재산상 손해'라는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 형법상 죄형법정주의(GG 제103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증명과 경제적 관점에서의 구체적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제적 양육권 분쟁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