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거주자의 건강상 위험을 고려한 강제퇴거 강제집행 일시정지 가처분 결정

핵심 요약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부조는 청구인 1(여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청구인 2(남성)에 대한 주택 명도 강제집행을 헌법소원 심판 결정 시까지(최장 6개월) 일시 정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집행법원(하급심)은 청구인 1에 대한 강제집행은 일시 정지하면서도, 청구인 1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돕는 청구인 2의 지원 구조(보호 체계)를 충분히 심리·검토하지 않은 채 청구인 2에 대한 퇴거 집행을 추진했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 2의 퇴거가 청구인 1의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독일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위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이익형량을 통해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반면 청구인 2 본인의 헌법소원은 구체적 권리 침해 주장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경

부동산 경매 및 명도 절차에서 하급심 법원(퓌르스텐펠트브루크 지방법원 및 뮌헨 제2지방법원)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청구인 1의 자살 위험 등 건강상 중대한 위험을 이유로 청구인 1에 대한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고 정신과 전문의 감정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며 청구인 1을 돌보고 있는 청구인 2에 대해서는 퇴거 명도 집행을 그대로 진행하려 했습니다.

사건 구조

청구인 1과 청구인 2는 집행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 1의 가처분 신청건과 청구인 2의 헌법소원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습니다.

시사점

강제집행 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채무자 본인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의존하고 있는 동거인의 돌봄·지원 구조가 배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신체의 완전성) 침해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심리·배려해야 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실무상 참고

강제퇴거 집행 정지를 신청할 때에는 채무자 본인의 의학적 진단서뿐만 아니라 동거인이나 보호자의 돌봄 역량과 지원 체계가 중단될 경우 발생할 생명·신체상의 불가역적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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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거주자의 건강상 위험을 고려한 강제퇴거 강제집행 일시정지 가처분 결정(2 BvR 13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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