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의약품 수입업체가 제기한 사회법전 제5권(SGB V) 제130b조 제1c항 및 제129조 제1항 제1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사산아 발생 시 비출산 부모(부)에게 출산 및 육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을 각하함.

본 사건은 검찰청 내 고위직인 '미성년자 담당 검사(Fiscal de Sala de Menores)' 임명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재량권 행사와 이에 대한 대법원의 사법적 통제 범위를 다룬 헌법소원 사건입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검찰청 고위직 임명과 같은 재량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행정부의 재량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심리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1일 제정된 왕립법령 14/2022호의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심리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색영장에 범죄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을 기각함.

마드리드 의회 의장단이 야당인 '마스 마드리드(Más Madrid)' 그룹의 조사위원회 설치 요청, 비법률 제안(PNL), 그리고 정부 관계자 출석 요구를 부당하게 반려한 사건입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발레아레스 제도 정부의 법령 제5/2024호에 대한 위헌소송 과정에서 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거조사 및 증거 제출 요구를 기각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직 후보자가 자신이 출마한 선거의 투표 집계 규칙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Standing)'을 가진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단일한 행위가 18 U.S.C. § 924(c)(범죄 시 총기 사용)와 § 924(j)(총기 사용으로 인한 사망 초래)를 동시에 위반하더라도, 두 조항 모두에 대해 각각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으며 단 하나의 유죄 판결만 가능하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