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수색영장의 범죄 시기 특정 및 수색 범위에 관한 결정

핵심 요약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색영장에 범죄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을 기각함.
법원은 수색영장의 '범위 제한 기능(Umgrenzungsfunktion)'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건의 성격상 범죄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전체적인 맥락에서 수색의 목적과 대상이 명확하다면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법인인 회사의 Geschäftsräume(영업장) 수색에 대해 자연인인 대표이사가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공간이 개인적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함.

조경업체를 운영하는 법인과 그 대표이사가 사회보험료 미납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수사기관은 법인의 영업장과 대표이사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함. 청구인들은 수색영장에 범죄 시기가 특정되지 않아 수색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함.

지방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압수물 확인 결정에 대해 청구인들이 항고하였으나 기각됨. 이후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재판소는 일부 부적법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수리하지 않음.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죄 시기나 구체적 범행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제범죄 수사 시, 수색영장의 범위를 다소 넓게 설정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수색의 목적이 명확하다면 헌법상 '범위 제한 기능'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함.

법인 영업장 수색 시 법인 자체가 기본권 주체이므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해당 공간이 자신의 사생활 영역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함. 또한, 수색영장의 범위를 다툴 때는 비례성 원칙과 범위 제한 기능을 구분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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