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6년 사회보장재정법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대부분의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으나, 질병 수당 지급 요건을 규정한 제83조 제1항은 위헌으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라인란트팔츠주를 상대로 제기된 공무원 복무 연장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 및 이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원상회복 신청 또한 법정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헌법소원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적법 개정으로 인해 귀화 신청이 거부된 사건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 부적격 및 법적 구제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각하함.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1부는 칸디도 콘데-품피도 투론 재판관이 제기한 회피 신청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무르시아 자치주 의회가 제기한 '카탈루냐 제도적·정치적·사회적 정상화를 위한 사면법(Ley Orgánica 1/2024)'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조르디 투룰(Jordi Turull i Negre)이 제기한 12년의 절대 자격 박탈형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신병원 내 강제 조치를 비판하며 사용한 '정신과적 모브(psychiatrischer Mob)'라는 표현을 모욕죄로 단정하고 Zustellungsauftrag(송달 의뢰)을 거부한 상급법원의 결정을 파기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법인세 분할납부액 계산 시 회계상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법인세법 제27/2014호 부칙 제14조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였다.

발레아레스 제도 자치정부가 스페인 주택법(Ley 12/2023)의 다수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