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법재판소, 카탈루냐 사면법에 대한 무르시아 자치주 의회의 위헌법률심판 청구 기각

핵심 요약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무르시아 자치주 의회가 제기한 '카탈루냐 제도적·정치적·사회적 정상화를 위한 사면법(Ley Orgánica 1/2024)'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소는 사면법의 일부 조항(제1.1조 및 제1.3조 제2항)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판결(STC 137/2025)을 통해 위헌성이 확인되어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았으며, 나머지 청구 부분은 모두 기각했다.
재판소는 사면법이 헌법상 권력분립, 평등권, 법적 안정성 원칙을 위반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면이 민주적 입법자의 합법적인 선택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무르시아 자치주 의회는 2024년 6월 제정된 카탈루냐 사면법이 헌법상 사면의 근거가 없고, 평등권과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하며 자의적인 법률이라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다.

무르시아 자치주 의회가 청구인으로,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심리했다. 재판소는 이미 동일 법률에 대해 내려진 STC 137/2025 및 STC 165/2025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본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카탈루냐 사면법의 합헌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사면이 입법부의 재량적 권한임을 명확히 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어 법률의 효력 범위가 제한적으로 유지된다.

본 판결은 선행 판결인 STC 137/2025의 법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일부 재판관의 반대 의견(voto particular)이 첨부되어 사면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내부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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