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의 근거 조항 중 일부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2 BvL 19/14)의 변호사 업무에 대한 소송물 가액을 75,000유로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판사에 대한 소속 법원장의 강제 건강검진 명령에 대해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림.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류이스 푸이그 고르디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체포영장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갈리시아 자치정부가 제기한 카탈루냐 사면법(Ley Orgánica 1/2024)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1대 연방의회 내 의원회관 회의실 배정 결정이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카탈루냐 고등법원은 2024년 사면법이 스페인 헌법상 평등권, 법치주의,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마드리드 지방법원은 카탈루냐 사면법(Ley Orgánica 1/2024) 제1조가 평등권 및 법적 안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안토니 코민 이 올리베레스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대법원이 발부한 국내 체포 및 구속영장의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카를레스 푸지데몬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과정에서 대법원이 발부한 국내 체포 및 구속영장의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