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법재판소, 카탈루냐 사면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2026년 1월 27일)

핵심 요약

카탈루냐 고등법원은 2024년 사면법이 스페인 헌법상 평등권, 법치주의,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해당 법원은 사면법이 유럽연합의 재정적 이익 보호 및 부패 방지 관련 규정과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유럽사법재판소(TJUE)에 선결적 판결을 동시에 요청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카탈루냐 고등법원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6754-2024)을 접수하여 심리에 착수하였다.

카탈루냐 독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공금 횡령, 불복종,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2024년 제정된 사면법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됨. 카탈루냐 고등법원은 해당 법률이 헌법적 가치와 유럽연합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함.

카탈루냐 고등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과 동시에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결을 요청하는 이중적 절차를 진행 중이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하여 본안 심리를 진행함.

본 사건은 사면권의 한계와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 여부, 그리고 국내 사면법과 유럽연합법 간의 충돌 가능성을 다루는 중요한 헌법적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현재 해당 형사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유럽사법재판소의 선결적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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