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법재판소, 카탈루냐 사면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각하 결정 (AUTO 7/2026)

핵심 요약

마드리드 지방법원은 카탈루냐 사면법(Ley Orgánica 1/2024) 제1조가 평등권 및 법적 안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이미 선행 판결(STC 137/2025)을 통해 해당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였으므로, 본 심판은 대상의 상실 및 이유 없음으로 각하함.
헌법재판소는 사면법 제1조가 이념적 차별을 이유로 위헌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미 해당 조항의 위헌성(무효 없는 위헌 선언)을 확정하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바 있다고 판시함.

2019년 마드리드에서 발생한 시위와 관련된 형사 사건의 피고인들이 카탈루냐 사면법에 따른 사면을 신청함. 마드리드 지방법원은 사면법이 특정 이념을 가진 자들에게만 혜택을 부여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마드리드 지방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동일한 법률에 대한 헌법적 판단(STC 137/2025)이 완료되었음을 근거로 본 건을 각하함.

카탈루냐 사면법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내린 결정을 재확인하며, 하급 법원의 유사한 위헌 제청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효과를 가짐.

헌법재판소는 이미 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동일한 쟁점에 대한 위헌 제청을 '대상 상실' 또는 '이유 없음'으로 각하할 수 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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