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아 발생 시 비출산 부모의 출산 및 육아 급여 수급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핵심 요약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사산아 발생 시 비출산 부모(부)에게 출산 및 육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을 각하함.
재판부는 출산 휴가 및 급여의 목적이 출산 부모에게는 산모의 건강 회복이라는 생물학적 보호에 있고, 비출산 부모에게는 육아 분담 및 유대 형성에 있다고 보아 두 상황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시함.
현행 법령상 사산 시 비출산 부모에 대한 급여 지급 근거가 부족하며, 기존 대법원 판례와 일관된 해석을 유지함.

청구인은 임신 40주 차에 사산아를 출산한 배우자의 파트너로서, 출산 및 육아 급여를 신청했으나 사회보장국으로부터 거부당함. 하급심은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사산 시 비출산 부모에게는 급여 수급권이 없다고 판결함.

청구인은 대법원의 상고심 기각 결정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함.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회부하여 심리한 결과, 헌법적 중요성 부족 및 청구 내용의 부당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림.

본 결정은 출산 휴가 및 급여의 목적이 부모의 성별에 따라 생물학적·사회적 차이가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산 시 비출산 부모의 급여 수급권에 대한 사법적 기준을 재확인함.

스페인 법제상 사산 시 비출산 부모의 급여 수급권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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