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생물학적 어머니가 출산 및 육아 휴직 급여를 양부모 가정과 동일하게 확대해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행정 및 사법적 결정이 헌법상 평등권과 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휴직 급여 기간을 양부모 가정보다 짧게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 및 출생에 의한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18일 독일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금융시장청(AMF)이 방문 조사 중 현장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는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묵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18 U.S.C. § 924(c)의 '폭력 범죄(crime of violence)' 정의에 부작위(omission)에 의한 범죄가 포함된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18 U.S.C. § 1014가 금지하는 '허위 진술(false statement)'에 단순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misleading)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반드시 '거짓(not true)'인 진술이어야 한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식량 주권 및 농업 세대교체 지향법'에 대한 위헌 심사 청구를 검토함.

독일 연방군 소속 장교가 데이팅 앱에 올린 프로필 내용으로 인해 받은 징계(견책)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8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하여 심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살인교사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청구인이 제기한 형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