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가티 대 미국 사건: 부작위에 의한 범죄와 '폭력 범죄'의 성립(23-825)

피고인 델리가티는 갱단원을 고용하여 살인을 사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한 혐의로 18 U.S.C. § 924(c) 위반죄가 적용됨. 피고인은 해당 범죄의 전제 조건인 '폭력 범죄'가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 뉴욕주법상 살인 미수를 포함하므로, 이는 물리적 힘의 사용을 요건으로 하는 § 924(c)의 폭력 범죄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지방법원은 피고인의 기각 신청을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함. 제2순회항소법원은 대법원의 Castleman 판례를 근거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미수도 폭력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유지함. 대법원은 상고를 허가하여 부작위에 의한 범죄가 § 924(c)의 '물리적 힘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