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대통령은 헌법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2025년 4월 1일부로 신임 사무총장을 임명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판사 퇴직 처분 관련 소송 절차의 정지 및 하급심 판결 취소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총기부품 키트와 미완성 프레임을 '총기'로 규제하는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의 2022년 규칙이 1968년 총기규제법(GCA)에 부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제544조(b)항에 따라 제기하는 소송에서, 파산법 제106조(a)항의 주권면제 포기 조항은 연방 파산법상의 청구권 자체에만 적용될 뿐, 그 근거가 되는 주법(state law)상의 실체적 요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님.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테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랏체 소르사발 디아스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호르디 투룰이 제기한 호세 마리아 마시아스 카스타뇨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메리다 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절차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생물학적 어머니가 출산 및 육아 휴가를 연장할 수 없도록 한 기존 법령이 아동의 출생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 기간을 양부모 가정보다 짧게 제한하는 것이 아동의 출생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생물학적 어머니가 출산 및 육아 휴직 급여를 양부모 가정과 동일하게 확대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및 출생에 의한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