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미국 연방대법원은 적국인법(Alien Enemies Act)에 따라 구금 및 추방 대상이 된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에 대한 하급심의 임시접근금지명령(TRO)을 파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발령한 교육 보조금 지급 중단 금지 가처분(TRO)에 대해 정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민사 RICO법(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제1964조(c)항에 따른 배상 청구 시, 사업 또는 재산상 손해가 개인적 상해로부터 기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FDA가 가향 전자담배 제품의 시판 허가를 거부한 처분이 행정절차법(APA)상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처분이 아니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위원회 사무총장에게 행정적 업무 및 지출 승인에 관한 서명 권한을 위임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동차 제조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전원일치로 각하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가집행부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 선고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항소심 재판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효과적인 변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함.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스페인 중앙정부의 '직업교육훈련 체계 정비에 관한 왕령 659/2023'의 일부 조항이 자치정부의 교육 권한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카탈루냐 의회 의장단이 형사 사법 절차를 회피 중인 의원들의 투표 위임을 허용한 결정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