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법재판소, 호르디 투룰의 재판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 (AUTO 30/2025)

핵심 요약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호르디 투룰이 제기한 호세 마리아 마시아스 카스타뇨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이 법정 기한인 10일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은 해당 재판관이 과거 사법평의회 위원으로서 사면법 관련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점 등을 이유로 불공정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재판관 배정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기한이 기산된다고 보았다.

호르디 투룰은 대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해당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배정된 호세 마리아 마시아스 카스타뇨 재판관이 카탈루냐 사면법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보였고 과거 관련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제기함.

신청인이 2024년 11월 13일에 기피 신청을 제출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2024년 10월 18일에 해당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정된 사실이 통지되었으므로 10일의 법정 기한을 넘겼다고 판단함.

헌법재판소는 기피 신청의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사건 배정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기한이 기산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절차적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

기피 신청은 재판관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즉시, 법정 기한 내에 신속하게 제기해야 하며, 사건의 관할이 변경(전원재판부 회부 등)되더라도 최초 배정 시점부터 기산되는 기한은 연장되지 않음.

보존된 원문 스냅샷

열면 보존된 원문 스냅샷을 불러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