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판결(STC 49/2026)에 대한 Looping Webs, S.L.의 판결 정정·해석(aclaración)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1부는 헌법소원 승소 판결의 이행을 구하는 강제집행 신청을 각하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정신건강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긴급 입원의 사후 승인 절차에서 피입원자의 신체의 자유(헌법 제17.1조) 및 효과적인 사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헌법 제24.1조) 침해를 인정함.

살라망카 시의원이자 변호사인 청구인이 페이스북에 경찰관 2명의 고문 및 폭행, 증거인멸 등 범죄행위를 주장하는 글을 게시하여 중상죄(calumnia)로 처벌받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2023년 5월 24일 제정된 주거권법(Ley 12/2023)의 다수 조항이 국가와 자치지방 간의 권한 배분 및 자치정부의 재정 자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제기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부는 동일한 절차에서 비롯된 두 건의 헌법소원(누적 사건)을 병합하고 주심 재판관을 일원화한 대통령의 2024년 1월 29자 병합 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신청(수플리카)을 기각함.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1부는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 거부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amparo) 절차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최고재판소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암파로 기각 판결(STC 119/2025) 이후 피청구인 측이 제기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결 보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카탈루냐 의회는 국가 주택법(Ley 12/2023)의 다수 조항이 자치주의 독점적 권한인 주택 및 도시 계획 권한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성립하며, 사후에 친생자 확인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는 소급효를 가지므로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판결 확정일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