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법재판소, 암파로 소송비용 부담 판결 보완 신청 기각 결정 (Auto 41/2026)

핵심 요약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암파로 기각 판결(STC 119/2025) 이후 피청구인 측이 제기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결 보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암파로 소송에서 소송비용 부과가 재판부의 재량 사항이며 판결문에서 명시적 비용 부과가 없었던 것은 비용 부담 청구가 거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종교의 자유가 상충하는 본건의 특성상 청구인의 악의나 경솔함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외적인 소송비용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배경

청구인 M.J.B.D.가 제기한 암파로 소송이 헌법재판소 판결(STC 119/2025)에 의해 기각되었으나 판결문에는 소송비용(costas) 부담에 관한 명시적 선언이 없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 측인 전 배우자 P.G.R.은 청구인의 무분별하고 지속적인 소송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판결 보완을 신청했습니다.

사건 구조

전 배우자 P.G.R.은 서면으로 판결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암파로 청구인은 암파로 절차의 무상 원칙과 함께 본인의 소송 제기에 악의나 경솔함이 없었고, 암파로 청구가 헌법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수리되었음을 들어 보완 신청 기각을 구했습니다. 검찰관(Ministerio Fiscal)은 판결 보완 신청이라는 절차 자체는 유효하나 소송비용 부과의 실체적 요건인 악의나 경솔함이 결여되어 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시사점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암파로 소송 판결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는 것이 단순한 오기나 누락 보완 대상이 아니며, 재판부가 소송비용 부과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 자체가 비용 부담 청구를 기각한 의사표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이는 국민의 기본권 구제 절차인 암파로 소송이 징벌적 소송비용 부담 우려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소송비용을 부과한다는 판례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실무상 참고

스페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판결 보완(complemento)이나 경정(aclaración)을 신청할 때 당초 확정된 재판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소송비용 부담을 추가하는 것은 불허됩니다.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명백한 소송 남용, 악의 또는 경솔함(temeridad o mala fe)을 증명해야 하며, 기본권 대립 사안에서는 판결문에 명시가 없더라도 소송비용 부과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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