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헌법재판소는 뉴스 에이전시로부터 제공받은 영상에 타인의 이미지가 잘못 포함되어 보도된 사건에서, 해당 언론사의 정보 전달 자유보다 피해자의 명예권 및 초상권 보호가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선거 기간 중 정치적 경쟁 상대에 대해 제기된 비판적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945년 국적법 제9조 중 '남성'이라는 표현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SNCF 및 RATP 내부 보안 요원에게 수하물 검사, 보안 검색(palpation), 위험 물품 일시 보관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부작위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자의금지 원칙(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법원이 망명 신청자의 핵심 주장인 '그리스 망명 시스템의 시스템적 결함'과 '독일 연방이민난민청(BAMF)의 조사 의무'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들어 헌법상 보장된 '청문권(rechtliches Gehör)' 침해를 인정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민법상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종료될 경우, 해당 기한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된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ERISA(종업원 퇴직소득 보장법) 제1106조(a)(1)(C)에 따른 금지 거래 위반 소송에서, 원고는 해당 거래가 제1108조의 면제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금 결정 시 구금된 자의 가족이나 신뢰 관계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하급심 결정을 파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혼자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지 않고 단독으로 성인을 입양한 하급심 결정이 명백한 법률 규정을 간과한 자의적인 결정이라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