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닝햄 대 코넬 대학교 사건: ERISA 금지 거래 조항의 입증 책임

핵심 요약

미국 연방대법원은 ERISA(종업원 퇴직소득 보장법) 제1106조(a)(1)(C)에 따른 금지 거래 위반 소송에서, 원고는 해당 거래가 제1108조의 면제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함.
제1108조의 면제 조항은 항변(affirmative defense)으로 간주되며, 이를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은 피고인 수탁자에게 있음.
원고는 제1106조의 금지 거래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만을 소장에 기재하면 되며, 모든 잠재적 면제 사유를 부정해야 할 의무는 없음.

코넬 대학교 퇴직 연금 플랜 가입자인 원고들은 플랜 수탁자인 코넬 대학교가 이해관계자인 서비스 제공업체(TIAA, Fidelity)와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를 체결하여 ERISA 제110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지방법원은 원고가 면제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를 기각했고, 제2순회항소법원도 이를 지지함.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이번 판결은 ERISA 소송에서 원고의 소 제기 문턱을 낮추었으며, 수탁자가 면제 조항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려면 스스로 그 요건을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함.

법원은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민사소송규칙 제7조에 따른 답변서 제출 요구, 제11조에 따른 제재, 비용 전가(cost shifting) 등 하급심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적 도구가 있음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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