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도시계획법 제L. 442-11조가 규정하는 분양단지 규약(cahier des charges)의 변경 권한이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마약 밀매 근절법'의 주요 조항들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우편 및 전자통신법(Code des postes et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의 특정 조항들이 법률적 성격이 아닌 규정적(réglementaire)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함.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 제2680(h)조의 '법집행 예외 조항(law enforcement proviso)'은 오직 동일 조항 내의 '고의적 불법행위 예외'에만 적용되며, '재량행위 예외' 등 다른 예외 조항까지 확장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투 관련 특별 보상(CRSC) 법률(10 U.S.C. § 1413a)이 CRSC 청구를 해결할 권한을 부여하므로, 연방 정부 채무 소멸 시효법(Barring Act, 31 U.S.C. § 3702)의 기본 정산 절차 및 6년의 소멸 시효가 CRSC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항소장을 법원이 항소 기간 재개 신청으로 간주하여 이를 허가한 경우, 재개 결정 이전에 제출된 항소장은 재개된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relation-forward)되어 유효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세청(IRS)이 압류 절차를 중단한 경우, 조세법원은 더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1차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청구에 대해 지방법원이 본안 판결을 내린 이후라면, 항소심 계류 중 제기된 후속 청구도 '제2차 또는 연속적(second or successive)' 신청으로 간주되어 AEDPA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장애 학생이 교육 서비스와 관련하여 장애인교육법(IDEA) 외에 장애인법(ADA) 및 재활법(Rehabilitation Act)에 따른 차별 소송을 제기할 때, 일반적인 장애 차별 소송보다 더 엄격한 '악의 또는 중대한 판단 착오(bad faith or gross misjudgment)'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함.

스페인 정부가 상원의 상속·증여세 폐지 법률안 심의를 거부했으나, 상원 의장단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