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국세청의 압류 절차 중단 시 조세법원의 관할권 상실 판결(24-416)

납세자 젠 Zuch는 2010년도 세금 문제로 국세청과 분쟁 중이었으며, 국세청은 Zuch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예고함. Zuch는 압류에 대응하여 '징수 절차 적정성 청문회(CDP)'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조세법원에 항소함. 소송 진행 중 국세청은 Zuch의 다른 연도 과오납금을 2010년도 미납 세금에 충당하여 채무를 0으로 만들고, 압류 사유가 사라졌음을 이유로 조세법원에 사건 기각을 신청함.

조세법원은 관할권 부재를 이유로 사건을 기각했으나, 제3순회항소법원은 압류 철회가 사건을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파기함. 이에 국세청이 상고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조세법원의 기각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