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돈세탁 혐의로 인한 현금 및 스마트폰 압수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와이어카드 스캔들에 연루된 인물에 대한 언론의 의혹 보도와 사진 게재를 금지한 하급심 판결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와이어카드 스캔들과 관련하여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 및 사진에 대해 하급심이 내린 보도 금지 판결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재정법원이 제청한 이중과세방지협약 관련 소득세법(EStG) 제50d조 제9항 제1호 제2목 및 제50d조 제9항 제3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통신사업자에게 특정 서버에 대한 모든 DNS 요청을 감시하고 분석하도록 명령한 하급심 결정에 대해 잠정적인 효력 정지(가처분)를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배제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결과, 이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임대차 계약 해지 및 퇴거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법적 절차 미준수(보충성 원칙 위반)를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열람 거부 처분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된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 국가의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동숙소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강제퇴거하기 위해 경찰이 영장 없이 방실에 진입하여 수색한 행위가 독일 기본법 제13조 제2항(주거의 불가침성 및 영장주의)을 위반했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