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숙소 내 외국인 강제퇴거를 위한 경찰의 방실 진입 및 수색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핵심 요약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동숙소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강제퇴거하기 위해 경찰이 영장 없이 방실에 진입하여 수색한 행위가 독일 기본법 제13조 제2항(주거의 불가침성 및 영장주의)을 위반했다고 판결함.
재판소는 강제퇴거 대상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방실에 진입하는 행위는 단순한 '출입'이 아닌 '수색'에 해당하며, 따라서 사전에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명시함.
행정청이 사후적으로 수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기본권 보호를 위한 사전 통제 기능을 무력화하므로 허용되지 않음.
상급법원(연방행정법원)의 기존 판례가 수색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기본권 보호를 약화시켰음을 지적하며, 해당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배경

기니 국적의 신청인은 이탈리아로의 강제퇴거 대상자로 지정되었음. 2019년 9월 10일, 독일 경찰은 신청인을 이탈리아로 송환하기 위해 그가 거주하던 공동숙소 방실의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진입하여 신청인을 확보함. 당시 경찰은 법관의 수색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음.

사건 구조

신청인은 해당 경찰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함. 행정법원은 수색의 위법성을 인정했으나, 상급법원인 고등행정법원은 이를 '수색'이 아닌 '출입'으로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함. 연방행정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자, 신청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함.

시사점

이번 결정은 강제퇴거 집행 과정에서 외국인의 주거권 보호를 강화함. 특히 '수색'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해석하여,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대상을 찾기 위해 주거지에 진입하는 행위는 반드시 법관의 사전 통제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행정 편의주의적 집행에 제동을 걸었음.

실무상 참고

독일 내 외국인 강제퇴거 집행 시, 대상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찰은 임의로 주거지에 진입할 수 없으며, 사전에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출입'과 '수색'을 구분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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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숙소 내 외국인 강제퇴거를 위한 경찰의 방실 진입 및 수색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 BvR 46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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