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엑스트레마두라주 공무원의 특정 휴직 기간 중 급여 보충금 지급을 제한한 법령 조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을 각하했다.

마드리드 자치공동체 의회에서 코로나19 비상 상황 속 토지법 개정안을 단일 독독(lectura única) 절차로 처리하고 표결을 진행한 과정이 의원들의 정당한 의회 활동 권리(ius in officium) 및 의사정족수 규정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2023년 5월 24일 제정된 주거권법(Ley 12/2023)의 다수 조항이 국가와 자치지방 간의 권한 배분 및 자치정부의 재정 자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제기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부는 동일한 절차에서 비롯된 두 건의 헌법소원(누적 사건)을 병합하고 주심 재판관을 일원화한 대통령의 2024년 1월 29자 병합 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신청(수플리카)을 기각함.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부(Sala Segunda)는 청구인이 제출한 두 건의 헌법소원 사건(núms. 4095-2023 및 208-2024)을 하나로 병합하여 선행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한 2024년 1월 29일 자 병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recurso de súplica)을 기각하였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발렌시아 자치주 법률 제5/2025호가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의 기본권 및 자율성을 침해하고 병리화할 위험이 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조항들의 효력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1부는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 거부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amparo) 절차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최고재판소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암파로 기각 판결(STC 119/2025) 이후 피청구인 측이 제기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결 보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1소부는 종전 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절차를 소환(재개)한 결정(ATC 27/2026)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무효 이의신청을 이의신청(recurso de súplica)으로 성질상 재분류하여 최종 기각하였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마드리드 의회 의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인용하여, 의회 의사국이 법안을 단일 심의 절차로 상정하면서 의원들의 수정안 제출권을 박탈한 결정이 헌법 제23조 2항에 따른 평등한 공직 접근 및 수행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