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제544조(b)항에 따라 제기하는 소송에서, 파산법 제106조(a)항의 주권면제 포기 조항은 연방 파산법상의 청구권 자체에만 적용될 뿐, 그 근거가 되는 주법(state law)상의 실체적 요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님.

미국 연방대법원은 18 U.S.C. § 924(c)의 '폭력 범죄(crime of violence)' 정의에 부작위(omission)에 의한 범죄가 포함된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18 U.S.C. § 1014가 금지하는 '허위 진술(false statement)'에 단순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misleading)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며, 반드시 '거짓(not true)'인 진술이어야 한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훈부(VA)가 장애 보상 청구 시 적용하는 '의심의 이익(benefit-of-the-doubt)' 원칙에 따른 '증거의 근사적 균형(approximate balance)' 판단은 사실 인정의 영역에 속하며, 따라서 법원은 이를 '명백한 오류(clear error)'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환경보호청(EPA)이 수질오염방지법(CWA)에 따른 NPDES 허가 조건으로 '최종 결과(end-result)' 요건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함.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제41조(a)에 따른 자발적 소 취하(without prejudice)는 제60조(b)에서 규정하는 '최종 절차(final proceeding)'에 해당한다.

연방 상표법(Lanham Act) 제1117(a)조에 따른 '피고의 이익' 반환은 소송 당사자인 피고 본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으로 한정되어야 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42 U.S.C. § 1988(b)에 따른 '승소 당사자(prevailing party)'의 정의를 명확히 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검찰이 핵심 증인의 위증을 알고도 바로잡지 않은 것은 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 조항 위반이라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외국주권면제법(FSIA) 제1605조(a)(3)항의 '수용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상업적 연관성' 요건을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