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아닌 계열사의 이익까지 환수할 수 없다고 판결 (Dewberry Group, Inc. v. Dewberry Engineers Inc.)(23-900)

Dewberry Engineers는 상표권 침해로 Dewberry Group을 고소했습니다. 피고인 Dewberry Group은 부동산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실제 수익을 내는 약 30개의 계열사(부동산 소유 법인)들로부터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수료를 받으며 장부상 수십 년간 손실을 기록해 왔습니다. 반면, 동일한 소유주가 운영하는 계열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이를 '경제적 실질'로 보아 피고와 계열사를 단일 법인으로 취급하고 계열사의 이익을 합산해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원고(Dewberry Engineers)가 피고(Dewberry Group)만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익을 실제로 보유한 계열사들을 피고로 추가하지 않았으며, 법인격 부인(veil-piercing)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피고'라는 용어의 통상적 의미와 법인격 독립 원칙을 근거로 원심의 이익 합산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