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정당한지 판단할 때 특정 '위협의 순간'만을 고려하는 하급심의 규칙이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 공무원인 예비군이 '국가 비상사태 중' 현역으로 소집되었을 때, 차액 급여를 받기 위해 해당 복무가 특정 비상사태와 실질적인 관련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메디케어 '메디케어 분수(Medicare fraction)' 산정 시 '보충적 보장 소득(SSI) 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환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민법상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종료될 경우, 해당 기한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된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ERISA(종업원 퇴직소득 보장법) 제1106조(a)(1)(C)에 따른 금지 거래 위반 소송에서, 원고는 해당 거래가 제1108조의 면제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적국인법(Alien Enemies Act)에 따라 구금 및 추방 대상이 된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에 대한 하급심의 임시접근금지명령(TRO)을 파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발령한 교육 보조금 지급 중단 금지 가처분(TRO)에 대해 정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민사 RICO법(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제1964조(c)항에 따른 배상 청구 시, 사업 또는 재산상 손해가 개인적 상해로부터 기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FDA가 가향 전자담배 제품의 시판 허가를 거부한 처분이 행정절차법(APA)상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처분이 아니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총기부품 키트와 미완성 프레임을 '총기'로 규제하는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ATF)의 2022년 규칙이 1968년 총기규제법(GCA)에 부합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