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예술의 자유와 공공시설물 설치 관련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1 BvR 2694/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불수리)함.
행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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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식품의약국(FDA) 대 R. J. 레이놀즈 베이퍼 사건: 담배 제품 판매 거부 처분에 대한 소매업체의 사법 심사 청구권 인정(23-1187)
미국 연방대법원은 가족 흡연 예방 및 담배 규제법(TCA)에 따라 FDA의 신규 담배 제품 판매 허가 거부 처분에 대해,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판매하려는 소매업체도 '불이익을 받은 자(adversely affected)'로서 사법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함.
2025-03-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가스망 운영자 수익 상한제 관련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1 BvR 1629/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가스망 운영자의 제3차 규제 기간(2018~2022) 수익 상한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불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