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성년 입양 시 부부 공동 입양을 규정한 민법 제1741조 제2항 제2문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강도적 공갈죄(StGB 제253조, 제255조)에서 '재산상 손해'라는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 형법상 죄형법정주의(GG 제103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증명과 경제적 관점에서의 구체적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제적 양육권 분쟁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절차비용구조(Verfahrenskostenhilfe) 신청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했으나, 신청인이 원심 결정의 근거가 된 자신의 신청서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헌법소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가스망 운영자의 제3차 규제 기간(2018~2022) 수익 상한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불수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살인교사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청구인이 제기한 형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요건 미비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스망 운영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적법한 이유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업 안정화 및 구조조정법(StaRUG)에 따른 구조조정 계획 승인 결정에 불복한 주주들의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 요건 미비로 불수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기소강제절차에서,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