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선거심사청구인들의 청구를 요건 미비 및 절차적 결함으로 인해 각하하거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기된 선거심사청구가 법적 요건인 구체적인 이유 제시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기각하고, 해당 헌법소원을 심리 대상에서 제외(불수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항소심 법원이 대법원의 향후 판례 변경 가능성을 무시하고 약식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효과적인 권리구제 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WHO 국제보건규칙(IHR) 개정안 비준 동의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청구인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 조정을 요구했으나, 하급심 법원은 청구인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자녀 보호를 이유로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상속 재산 및 자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심판 청구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관실은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불수리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DNA 식별 패턴 채취 및 분석 명령이 청구인의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세 미만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입국을 허용하도록 하는 잠정 처분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