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자녀 면접교섭권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

핵심 요약

청구인은 2017년생 자녀의 어머니로, 2021년 자녀가 아버지에게 인도된 이후 면접교섭이 중단됨. 이후 여러 차례 법원에 면접교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청구인이 전문가의 동행이나 비밀유지 의무 해제 등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음.

가정법원이 면접교섭 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함. 청구인은 이에 대해 청문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함.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보호받는 권리이나,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며 부모가 법원의 절차적 요구(전문가 동행 등)를 거부할 경우 면접교섭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헌법소원 제기 시 하급심 결정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하급심의 사실관계 판단에 불복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심리 대상이 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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